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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전 국민 지급여부?카테고리 없음 2021. 6. 25. 22:00
5차 재난지원금 80% 선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기존 지급 70%에서 80%지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전 국민에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소득 하위 80%)를 선별 지급 한다는 소식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 1차 2020년 5월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아니라 전국민 지급을 하였습니다. 14조3000억이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2차 2020년 9월 선별지급하여 소상공인,특수고용직에게 7조8000억를 3차 2021년 1월 역시 선별지급인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9조3000억, 4차 2021년 3월 선별지급인 소상공인, 농어민, 노점상, 여행업 종사자등 20조6000억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소 400,000~최대 1,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인 소상공인의 새희망 자금 1,000,000원~ 2,000,000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0,000~ 1,000,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0,000원~ 3,000,000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0,000~ 1,000,000원 방문돌봄법인택시 500,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역시 기존 처럼 선별지급인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 1,000,000원~ 5,000,000만원(노점상 500,000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0,000 ~ 1,000,000원 방문돌봄 법인택시 500,000~ 700,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전 국민 지급여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언급이 확정된 사항은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 또는 일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나왔습니다.정부와 여당에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 처럼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당이 제안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위 소득 30%에 속하는 대상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누리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위 소득 70% 이하의 국민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두가지 함께 지원받으며, 상위 소득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만 지원금 혜택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입니다. 여당과 정부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에서 90%까지 높히거나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여당대표는 작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가돼 국채 발행 없이 추경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과 코로나19로 가게 힘든 국민들에게 현금 직접지원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더한거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은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 추진을 통하여 반드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꺼라 설명했습니다.
※작년 가구별로 지급하였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습니다.지급 금액은 개인당 25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안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개인당 300,000원 지급을 해야한다고 요구 하고 있어 의견을 차이를 협의 할 것 같습니다.
기존 4인 가구 이상에게 최대 한도인 1,000,000원 있었는데 이번 5차는 개인당 지급 할 경우 5인 가구에 최대 250,000*4 (1,250,000원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이 선별지급이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을 상관 하지 않고 전국민이 지급 한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 및 지급일은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손실보상 피해지원금이 최대 20%가 늘어나서 최대 기존 5,000,000원에서 7,000,0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8월달에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달 추석 이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지급 방법
지급방법은 작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대상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정부 방침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더 읽은 거리